이경호 고려대 교수, `보안등급제` 도입 제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등급제도(가칭)'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경호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암호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같은 고가의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면서 "업종 특성과 매출 기준 등을 고려해 스스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보안등급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위험도'에 `기초보안준수율(보안관리실태율)'을 곱해 산출한 `보안평가등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교수는 "법원에서도 업체의 개인정보유출사고시 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지켰다' 혹은 `못 지켰다'식의 흑백논리로 판단하기보다 신용평가를 하는 것처럼 업체 스스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분야를 찾아내고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방향성을 만들어 내고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안업계-정보보호학계에서는 정통망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을 통해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의무화됐으나 금융-대기업 등 매출이 큰 업종과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게 같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이슈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가천대 최경진 교수(법학과)는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유출사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침해사고는 권리침해는 명확하지만 손해액의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통해 업체들이 침해행위의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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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경호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암호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같은 고가의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면서 "업종 특성과 매출 기준 등을 고려해 스스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보안등급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위험도'에 `기초보안준수율(보안관리실태율)'을 곱해 산출한 `보안평가등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교수는 "법원에서도 업체의 개인정보유출사고시 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지켰다' 혹은 `못 지켰다'식의 흑백논리로 판단하기보다 신용평가를 하는 것처럼 업체 스스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분야를 찾아내고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방향성을 만들어 내고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안업계-정보보호학계에서는 정통망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을 통해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의무화됐으나 금융-대기업 등 매출이 큰 업종과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게 같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이슈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가천대 최경진 교수(법학과)는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유출사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침해사고는 권리침해는 명확하지만 손해액의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통해 업체들이 침해행위의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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