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ㆍ태양광…신성장산업 성과 미흡

융합 등 17개분야 37조 투자하고도 부가가치 비중 3.6% 불과
정부, 빅데이터ㆍ클라우드산업 등 포함 연말까지 분야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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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녹색ㆍ첨단융합ㆍ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성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신성장동력 분야 설비투자에만 3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리튬 이차전지ㆍ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품목을 조정키로 하는 등 육성책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판교 세븐 벤처밸리에서 민관 합동 `신성장동력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 작년까지 3년간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분야 누적 생산이 432조원, 설비투자 37조원, 수출 561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생산은 2009년 92조원 대비 2011년에 200조원으로, 설비투자는 2009년 6조9000억원에서 작년 16조8000억원으로, 수출은 100억달러에서 작년 272억달러로 각각 배 이상 증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리튬 이차전지가 2009년 수출 33억달러에서 작년 51억달러로 50% 이상 증가하며, 작년에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했고, LED는 4년만에 매출이 5배 증가하며 세계 2위 강국으로 부상했다. 스마트폰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 성장에 비해 17개 분야 세부 품목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시장 활성화나 관련 산업성장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ㆍ그린수송시스템 등 6개 녹색기술 분야와 IT융합ㆍ로봇ㆍ바이오제약 등 6개 첨단융합 산업 분야 등 총 12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작년 생산비중은 전체 산업의 6.2%, 부가가치 비중은 3.6%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관련 산업이 성장궤도에 진입조차 못했다.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민간 투자가 2009년 3조원에서 2011년 4조6500억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정부의 원전과 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 위주 보급정책과미흡한 산업지원책에 경기불황 여파까지 덮치면서 최근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과 투자를 철수하거나 문을 닫는 등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LED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조명을 받았지만, 정책지원 미흡으로 LED조명의 경우 보급률이 아직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로봇산업은 2009년 생산액 1조원에서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은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산업용 로봇 생산이 증가한 것이E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했던 서비스 로봇 분야는 여전히 시장 수요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친환경 그린카 산업도 정부의 당초 육성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0년 국내 첫 전기차 양산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 보급대수는 700여대가 고작으로, 당초 목표인 2500대에 크게 못 미쳤다.

이밖에 나노융합,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첨단 신성장 분야는 시장 활성화가 미흡해 이렇다할 성과를 찾기가 힘들다. 또 완제품 위주의 사업으로 부품소재와 장비 등의 산업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사업의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민간이행 점검위원회(위원장 한민구 서울대교수) 등은 연말까지 시장성, 잠재력 평가를 통해 신성장동력 품목을 조정키로 했다. 셰일가스와 전력저장장치(ESS)를 새로운 신성장 품목에 넣고, 산업융합을 신성장동력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해 빅데이터ㆍ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융합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소재와 장비 산업의 R&D를 강화하고, 반도체와 식품ㆍ물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IT융합, LED, 신재생에너지 등은 보급확대를 통해 5년내, 바이오나 나노융합 등 장기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R&D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10년내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사업 재조정으로 녹색ㆍ첨단융합 산업 생산이 2010년 140조원에서 2020년 893조원으로 늘어나고, 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22.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수출은 2010년 189억달러에서 2020년 1639억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2009년 선정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품목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ㆍ나노융합,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고부가식품), 고부가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SW, 국제회의ㆍ관광ㆍ전시) 등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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