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외교ㆍ안보 등 중대사업, 대기업도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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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립에 영향 미칠 경우 예외
전문ㆍ특수기술 요구하는 사업도
업계 의견수렴후 확정고시 발표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날 공개된 고시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IT 업계에서는 SW, 정보화 사업에서 관행적인 하도급 체계로 인해서 중소SW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경부 등은 중소SW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경부는 지난해 SW 시장에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태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4건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매출 8000억원 이상 IT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매출 8000억원 이하 IT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법 적용시점은 2013년 1월1일입니다.

일부 IT 업계와 발주처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중요한 정부 SW 사업을 중소SW기업들만 참여하도록 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소SW기업들이 책임을 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업의 경우 지경부장관이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시는 개정안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고시안은 11개조와 1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는 고시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1조 내용은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시안 2조부터 6조까지는 예외에 속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2조는 국방 사업, 3조는 외교사업, 4조는 치안사업, 5조는 전력사업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6조는 2조부터 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7조는 2조부터 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위 5개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대규모 사업의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복잡도가 높아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와 통합이 요구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저하 내지 위헙발생 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한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가 대기업밖에 존재하지 안거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8조는 예외 인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해당사업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경부장관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미확정,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9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경부 장관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조는 기관들이 참여제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1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고시가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SW사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경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IT 업계와 발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안 검토한 후 조만간 최종 확정된 고시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고시안에 중소SW기업, 대기업, 발주기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견들을 잘 판단하고 수렴해야 고시를 공고 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기자 kjk@

◇ 사진설명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이 8월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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