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 진흥법` 싸고 부처간 갈등

문화부 "차세대 고부가가치 육성 꼭 필요"
지경부 "SW진흥법으로 충분히 포괄 가능"
행안부 "DB 대가산정 등 일부 업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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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이 커 후속작업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말까지 `DB산업 진흥법'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법 제정 자체 또는 일부 조항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산업 진흥법은 지난 7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DB 제작 및 활용 지원, 품질 향상, 전문인력 양성, DB 유통 활성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사업화 지원 등 DB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현재 DB산업 진흥법 제정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부처는 지경부다. 지경부는 현행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으로도 충분히 DB산업 육성을 포괄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별도의 법제정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중복 업무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DB 대가 산정 등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는 업무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법정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DB산업 진흥법은 현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법정법인으로 전환, 위상을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 측은 "DB산업의 성장세와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별도의 DB산업 진흥법은 꼭 필요하다"며 "일부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에 제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DB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DB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DB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DB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중장기 실행계획이다.

한편, DB산업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DB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B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3000억원, 고용유발 인원은 34만명에 달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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