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단속 보안업체가 불법복제 `충격`

알약 유명세 이스트소프트, MS 윈도서버 불법사용 하다 적발
합의금 10억 지불…SW저작권협 이사사 활동 이중행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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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방지 활동을 강조해 온 국내 보안 SW업체가 다른 업체의 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돼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소프트(대표 김장중)는 지난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제임스)의 SW 제품을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이스트소프트가 사용한 한국MS의 불법복제 SW는 윈도 서버와 SQL 서버 등 서버 제품군으로, 문광부 특사경에서 적발한 침해 금액만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스트소프트가 한국MS에 10억여원을 지불했다.

이번 사건은 SW 기업이 SW 기업의 제품을 불법으로 복제해 해당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이스트소프트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이사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불법 SW 근절 활동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W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는 협회의 이사로서 겉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스트소프트는 백신 `알약' 등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용 알약 백신 등을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 이스트소프트가 평소 문광부 저작권단속반에 다른 회사들이 자사 SW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며 SW 단속을 잘 해달라고 앞장서 요청해 왔다고 문화부 특사경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한국MS의 라이선스 방식에 따라 매년 임직원 및 시스템 증가와 관련해 서버 라이선스를 매년 정식으로 구매해왔다"면서 "MS 라이선스 구매 컨설팅을 담당하던 업체가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이후 한국MS와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필요 수량을 구매해 해당 이슈는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면 그 당시에는 비용을 아끼고 조금 편할지 몰라도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가 잘 안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해킹을 당할 수 있어 더 문제"라며 "경제적인 측면과 보안 측면 모두를 고려해서라도 불법 SW 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적발된 건수는 1093건이며 이로 인한 침해금액은 총 354억원에 이를 정도로 SW 불법 복제 문제는 열악한 국내 SW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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