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구매ㆍ택배 서비스 등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여전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여전
판매자ㆍ택배사 고객정보 암호화 관리 시급
정부차원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도
오는 9월30일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지 1주년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벤트성 개인정보 수집이나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주민번호 등을 남용해 무작위로 일반인들에게 전화 마케팅을 하는 금융사 등에 대한 거부감도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는 `Unwelcome Task'(하기 싫지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로 남아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민ㆍ관 협조체제의 미비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이 법은 형식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할 주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서 물품판매자나 택배사, 수취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할 때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개인정보 노출 막으려면=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이용과 함께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택배는 서비스의 특성상 물품구매 및 배송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그만큼 높습니다. 또 물품에 부착된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판매자는 고객정보를 저장ㆍ관리할 때 암호를 설정해 저장해야 하며, 고객정보를 PC에 저장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많을수록 유출 위험이 커 가능한 최소한의 직원에게만 고객정보 DB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용단계에서는 수집된 고객정보는 요금정산, 배송ㆍ교환ㆍ환불 등 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나 이메일을 함부로 보내면 안됩니다.
또 택배사는 고객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며, 고객정보를 PC 또는 PDA 등 단말기를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해야 합니다. 또 택배사는 배송을 위해 영업소나 택배기사 등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등에 포함하거나 문서화해야 하며,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수취인은 물품 수령 후 운송장은 그대로 버리지 말고 따로 떼어 찢어 버려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지속 강화=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정보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완전파기 해야 합니다.
이밖에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60만여 기관, 기업, 개인 등은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암호화를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암호화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대상은 △고유식별 정보 4종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정보주체에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알리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 02-2100-1737),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111)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화영기자 dorothy@
도움말=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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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도
오는 9월30일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지 1주년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벤트성 개인정보 수집이나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주민번호 등을 남용해 무작위로 일반인들에게 전화 마케팅을 하는 금융사 등에 대한 거부감도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는 `Unwelcome Task'(하기 싫지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로 남아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민ㆍ관 협조체제의 미비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이 법은 형식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할 주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서 물품판매자나 택배사, 수취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할 때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개인정보 노출 막으려면=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이용과 함께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택배는 서비스의 특성상 물품구매 및 배송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그만큼 높습니다. 또 물품에 부착된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판매자는 고객정보를 저장ㆍ관리할 때 암호를 설정해 저장해야 하며, 고객정보를 PC에 저장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많을수록 유출 위험이 커 가능한 최소한의 직원에게만 고객정보 DB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용단계에서는 수집된 고객정보는 요금정산, 배송ㆍ교환ㆍ환불 등 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나 이메일을 함부로 보내면 안됩니다.
또 택배사는 고객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며, 고객정보를 PC 또는 PDA 등 단말기를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해야 합니다. 또 택배사는 배송을 위해 영업소나 택배기사 등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등에 포함하거나 문서화해야 하며,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수취인은 물품 수령 후 운송장은 그대로 버리지 말고 따로 떼어 찢어 버려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지속 강화=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정보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완전파기 해야 합니다.
이밖에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60만여 기관, 기업, 개인 등은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암호화를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암호화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대상은 △고유식별 정보 4종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정보주체에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알리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 02-2100-1737),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111)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화영기자 dorothy@
도움말=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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