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방ㆍ외교 등 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공개
범위ㆍ해석 놓고 기업ㆍ발주처ㆍ협회간 의견 엇갈려
범위ㆍ해석 놓고 기업ㆍ발주처ㆍ협회간 의견 엇갈려
지식경제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중 국방, 외교, 치안, 전력과 그에 준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심의 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하는 고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대기업, 발주처 등이 예외 범위와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31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SW 시장에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신뢰성이 중요한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지경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국방, 외교, 치안, 전력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업들이 예외 심의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 중 시스템 통합이 광범위하고 복합한 경우, 전국 또는 국내외에 분포된 사업,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뿐일 때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지경부는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말까지 발주 기관들이 사업 심의를 요청한 후 이를 심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이 변경되거나 급히 추진되는 경우는 입찰 공고 45일전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의 고시안 발표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발주처, 협회 등은 고시안 보완을 요청했지만 그 내용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견기업들은 고시안을 명확히해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기 쌍용정보통신 상무는 "예외 고시안에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한요소를 둬야 한다"며 "또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어느 규모여야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입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표기는 광범위한 부분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시에 예외 범위와 해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혜영 LG CNS 부장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분야는 입법 당시에 명시된 예외 분야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외가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융복합형 산업 부문과 선투자 연구개발(R&D)이 이뤄진 부분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은 "정보통신 공사업, 컨설팅, 공공 금융 등 구체적으로 예외를 열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며 "원칙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에서는 대형 공공 사업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욱 우정사업정보센터 팀장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맡길 경우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대기업이 나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정책과 고시 등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 정보화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지경부가 심의하는 것과 SW진흥법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행안부가 공공 정보화를 담당하는데 지경부가 마련한 위원회가 기관들의 정보화 사업 내용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공공 정보화를 주도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국방 장비 도입 계약을 할 때 여기에 SW들이 함께 개발되는데 이것도 SW사업으로 봐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즉답 대신 "행사 후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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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SW 시장에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신뢰성이 중요한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지경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국방, 외교, 치안, 전력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업들이 예외 심의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 중 시스템 통합이 광범위하고 복합한 경우, 전국 또는 국내외에 분포된 사업,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뿐일 때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지경부는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말까지 발주 기관들이 사업 심의를 요청한 후 이를 심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이 변경되거나 급히 추진되는 경우는 입찰 공고 45일전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의 고시안 발표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발주처, 협회 등은 고시안 보완을 요청했지만 그 내용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견기업들은 고시안을 명확히해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기 쌍용정보통신 상무는 "예외 고시안에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한요소를 둬야 한다"며 "또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어느 규모여야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입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표기는 광범위한 부분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시에 예외 범위와 해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혜영 LG CNS 부장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분야는 입법 당시에 명시된 예외 분야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외가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융복합형 산업 부문과 선투자 연구개발(R&D)이 이뤄진 부분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은 "정보통신 공사업, 컨설팅, 공공 금융 등 구체적으로 예외를 열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며 "원칙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에서는 대형 공공 사업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욱 우정사업정보센터 팀장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맡길 경우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대기업이 나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정책과 고시 등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 정보화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지경부가 심의하는 것과 SW진흥법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행안부가 공공 정보화를 담당하는데 지경부가 마련한 위원회가 기관들의 정보화 사업 내용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공공 정보화를 주도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국방 장비 도입 계약을 할 때 여기에 SW들이 함께 개발되는데 이것도 SW사업으로 봐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즉답 대신 "행사 후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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