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고아저작물` 이용 쉬워진다
정부, 이용자 대신 저작권자 찾아줘
내달 온라인 `찾기시스템` 확대개편
앞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일명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로 10년간 고아저작물 활용 37건 불과=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말그대로 법정허락제도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허락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종류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와, 일부 이용자의 권리독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허락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제작물 제외)이어야 하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신탁관리단체에 조회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절차일 뿐 아니라, 기간도 2개월 이상이나 소요돼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문화부에 따르면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고아저작물 활용은 37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용자 대신 권리자 찾기…9월 말까지 시스템 확대 개편=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바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시행되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상당한 노력 없이 소정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야 할 상당한 노력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문화부 장관)가 한 경우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당한 노력의 주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이용자를 대신해 하기로 한 것이지요.
대신 정부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말까지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시스템(www.right4me.or.kr)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특히 보상금 지정단체와 위탁관리업자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 필요한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사장돼 왔던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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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온라인 `찾기시스템` 확대개편
앞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일명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로 10년간 고아저작물 활용 37건 불과=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말그대로 법정허락제도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허락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종류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와, 일부 이용자의 권리독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허락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제작물 제외)이어야 하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신탁관리단체에 조회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절차일 뿐 아니라, 기간도 2개월 이상이나 소요돼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문화부에 따르면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고아저작물 활용은 37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용자 대신 권리자 찾기…9월 말까지 시스템 확대 개편=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바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시행되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상당한 노력 없이 소정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야 할 상당한 노력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문화부 장관)가 한 경우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당한 노력의 주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이용자를 대신해 하기로 한 것이지요.
대신 정부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말까지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시스템(www.right4me.or.kr)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특히 보상금 지정단체와 위탁관리업자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 필요한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사장돼 왔던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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