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재공모 검토속 업계는 심의기구 수립 재정지출 미온적
게임심의 민간 이양 실무 작업을 두고 정부와 게임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민간심의 수행기관 공모에 단독 응모한 게임문화재단의 수행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심의 민간 이양 로드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2차 회의를 통해 게임문화재단이 제출한 민간심의 수행계획안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화부는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게임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이 구성한 심의기구를 통해 청소년게임에 한해 자율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사전 검열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사업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초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를 게임문화재단에 이양, 해당 재단이 시설 설비 확보 및 인력 수급, 자금 확보 등의 계획안을 마련해 공모에 참여한 바 있다.
관련 소식통은 "평가위원회가 게임문화재단이 현 시점에서 온라인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재원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재정 수립 계획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넥슨을 제외한 주요 업체들이 긴축운영 체제로 돌아서면서, 심의기구 수립을 위한 재정지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되며 업체들에 누적된 피로감, 정부시책에 대한 반발심리도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화부 관계자는 "재단 측에 계획 보완을 요구할지, 재공고를 진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초 심의 기구 수립과 운용에 큰 돈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업무가 재단으로 이양된 만큼 입장을 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재단 측은 "문화부로부터 재단의 응모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수행 계획안 구성상의 미비점이 문제인 만큼 재공모를 하게 되더라도 재단이 다시 참여,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재단이 심의업무를 수탁, 공정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선 재공모가 이뤄진다 해도 게임문화재단이 보완책을 마련, 단독 응모해 민간심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화부 측도 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자금 운용 및 조달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선에서 업계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내에 민간심의기구 세팅을 완료하고 2013년 초부터 민간심의를 진행하게 될 공산이 크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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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심의 수행기관 공모에 단독 응모한 게임문화재단의 수행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심의 민간 이양 로드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2차 회의를 통해 게임문화재단이 제출한 민간심의 수행계획안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화부는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게임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이 구성한 심의기구를 통해 청소년게임에 한해 자율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사전 검열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사업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초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를 게임문화재단에 이양, 해당 재단이 시설 설비 확보 및 인력 수급, 자금 확보 등의 계획안을 마련해 공모에 참여한 바 있다.
관련 소식통은 "평가위원회가 게임문화재단이 현 시점에서 온라인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재원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재정 수립 계획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넥슨을 제외한 주요 업체들이 긴축운영 체제로 돌아서면서, 심의기구 수립을 위한 재정지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되며 업체들에 누적된 피로감, 정부시책에 대한 반발심리도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화부 관계자는 "재단 측에 계획 보완을 요구할지, 재공고를 진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초 심의 기구 수립과 운용에 큰 돈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업무가 재단으로 이양된 만큼 입장을 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재단 측은 "문화부로부터 재단의 응모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수행 계획안 구성상의 미비점이 문제인 만큼 재공모를 하게 되더라도 재단이 다시 참여,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재단이 심의업무를 수탁, 공정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선 재공모가 이뤄진다 해도 게임문화재단이 보완책을 마련, 단독 응모해 민간심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화부 측도 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자금 운용 및 조달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선에서 업계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내에 민간심의기구 세팅을 완료하고 2013년 초부터 민간심의를 진행하게 될 공산이 크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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