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거쳐 내달 확정… 법인ㆍ개인 송신수수료만 부과
공인전자주소(#메일) 이용료가 1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u페이퍼리스 코리아 콘퍼런스 2012'에서 공인전자주소 송신 수수료를 100원 이하로 하고, 법인의 공인전자주소 등록 수수료는 15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료는 법인과 개인 모두 송신 수수료만 부과하고 수신은 무료이며, 등록 수수료의 경우 개인은 받지 않을 방침이다.
지경부는 내달 초에 수수료 기준안을 홈페이지(www.npost.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에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 등록은 10월부터 받는다.
앞서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전자주소는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송신과 수신이 입증되는 전자주소 체계로, 기존 이메일이 일반우편이라면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 우편에 비유된다.
공인전자주소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공인전자주소를 발급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아도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은 별도로 종이문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공인전자주소가 일반화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 전자문서 유통이 대폭 늘어나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인전자주소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건수는 2013년 2억3600만건, 2017년 100억건으로 예상되며, 비용 절감액은 내년 3000억원, 2017년 1조7500억원,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 신시장 창출 효과는 2013년 730억원, 2017년 1조7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한국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공인전자주소가 향후 해외에 확산 적용되면 국내에서 개발한 관련 솔루션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정부가 공인전자주소 관련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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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u페이퍼리스 코리아 콘퍼런스 2012'에서 공인전자주소 송신 수수료를 100원 이하로 하고, 법인의 공인전자주소 등록 수수료는 15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료는 법인과 개인 모두 송신 수수료만 부과하고 수신은 무료이며, 등록 수수료의 경우 개인은 받지 않을 방침이다.
지경부는 내달 초에 수수료 기준안을 홈페이지(www.npost.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에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 등록은 10월부터 받는다.
앞서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전자주소는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송신과 수신이 입증되는 전자주소 체계로, 기존 이메일이 일반우편이라면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 우편에 비유된다.
공인전자주소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공인전자주소를 발급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아도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은 별도로 종이문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공인전자주소가 일반화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 전자문서 유통이 대폭 늘어나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인전자주소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건수는 2013년 2억3600만건, 2017년 100억건으로 예상되며, 비용 절감액은 내년 3000억원, 2017년 1조7500억원,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 신시장 창출 효과는 2013년 730억원, 2017년 1조7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한국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공인전자주소가 향후 해외에 확산 적용되면 국내에서 개발한 관련 솔루션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정부가 공인전자주소 관련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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