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개인 보유한 우수정보 온라인거래 `DB 오픈마켓` 활성화가 답이다

DB간 융합ㆍ매시업 통해 새 부가가치 창출
영세기업 보호ㆍ건전한 생태계 조성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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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개인 보유한 우수정보 온라인거래 `DB 오픈마켓` 활성화가 답이다
■ 꽉 막힌 DB유통, 대안이 필요하다
(중) 유통 활성화로 DB에 새 생명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400여종의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가 자취를 감췄다. 또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DB가 관리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많은 DB 서비스가 중단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DB가 사장되는 것은 곧 막대한 국가 자산과 경제적 가치의 손실로 이어진다.

DB 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 DB 활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DB가 빛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DB를 원하는 쪽과 갖고 있는 쪽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DB의 소재와 이용방법을 확인하기 어렵고 적정한 DB의 가격 산정이 일반화되지 않은데다 불공정 계약 우려, 계약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 기본적인 DB 유통요건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DB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수요자의 90.2%가 사장되는 DB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반면, 대부분 관리 인프라 부재로 소재를 알 수 없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DB진흥원이 DB를 보유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갖고 있는 DB가 유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DB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기상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지역별, 산업별 날씨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내ㆍ외 공연 작품정보, 공연장 정보 등의 공연 DB를 포털, 티켓예매 서비스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카드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 축적된 가맹점별 매출 통계 DB를 정제해 상권분석서비스 제공기업에 판매하는 등 DB를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DB 유통의 보편화와는 거리가 멀고, 국내 DB 서비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연매출 10억원 미만일 정도로 관련 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인 DB 활용과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DB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다. DB산업진흥법안은 DB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활용 중인 DB 현황뿐만 아니라 폐업ㆍ서비스 전환 등으로 불용하게 된 양질의 DB를 발굴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DB산업의 경쟁 환경을 분석ㆍ평가하고 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의회 구성,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제정ㆍ권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DB진흥원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와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 및 민간 DB 오픈 API(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개발 지원, DB 활용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통신사업자, 포털 운영업체 등과 DB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위한 공공저작물 유통 서비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공공누리) 도입, 사장된 DB의 재활용 체계 마련, 영세 DB 서비스 기업 보호와 건전한 DB 유통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한국DB진흥원이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초의 DB 오픈마켓 `DB스토어'(www.dbstore.or.kr)다.

DB스토어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DB를 발굴해 기업과 기업간, 정부와 기업간 유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가 DB 정보를 등록해 상품으로 전시하고, 구매자는 필요한 DB를 검색, 이용 신청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DB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B 구매 고객과 DB 서비스 기업 사이에서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것이다.

DB스토어는 국내ㆍ외 DB의 목록을 구비해 DB의 소재와 출처, 내용, 이용 가능 여부, 이용 가격, 이용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한다. 또 DB스토어 내에 DB를 상품으로 전시,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DB 간의 융합, 매시업(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와의 접목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DB진흥원 김선영 정보유통지원실장은 "DB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DB가 어디에 있는지, 활용 가능한지 등 기본적인 소재 파악을 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계약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수 DB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DB 유통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DB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 DB 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DB 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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