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186만건 전송자 적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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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86만 여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 모씨(42세)를 적발해 28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시 강북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OO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는 내용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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