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시골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당시 인기드라마나 스포츠를 시청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각방마다 TV가 있거나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는 지금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30∼40년 전만 해도 당대 최대 인기를 모았던 고 김일 레슬링선수나 인기 드라마를 보기위해서는 옆집으로 눈칫밥을 먹으며 `눈동양'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텔레비전은 세상소식을 전해주고 드라마나 스포츠 등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유일한 미디어였다. 방송사라곤 KBS, MBC, TBC 등이 고작이었고, 이마저도 민간방송인 TBC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KBS에 흡수됐다. 지상파방송사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정부는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고자했다.
과거 유일한 미디어법인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법안이 방송법이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미디어산업은 70∼80년대 지상파 3사에 의존해온 폐쇄적인 미디어시장에서 벗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 민간방송사인 SBS가 출범하고 무선(주파수)이 아닌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다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케이블TV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등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80년대 제정된 방송법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국내 방송규제는 아직 80∼9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미디어 시대, 과거 방송법을 스마트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디어시장이 지상파, 케이블에 이어, IPTV, 스마트TV, 모바일TV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국내 방송법은 이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IPTV를 상용화하는데에만 7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DMB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성DMB도 시장진입과 제도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큰 혼란을 치렀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재전송 문제는 이들 신규 미디어는 물론 전국적으로 1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시청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강한 방송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한데 이어, 최근에는 케이블TV, IPTV , N-스크린 업체들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 세계 미디어기업의 글로벌화, 거대화 움직임에 맞춰, 케이블, IPTV 등 뉴미디어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제도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국내 케이블업계도 양적인 팽창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문제도, 당장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전 세계 시장의 변화나 기술적인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에서 "(DCS가) 문제가 된다면 기술 발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시장의 요구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
최경섭 정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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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텔레비전은 세상소식을 전해주고 드라마나 스포츠 등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유일한 미디어였다. 방송사라곤 KBS, MBC, TBC 등이 고작이었고, 이마저도 민간방송인 TBC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KBS에 흡수됐다. 지상파방송사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정부는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고자했다.
과거 유일한 미디어법인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법안이 방송법이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미디어산업은 70∼80년대 지상파 3사에 의존해온 폐쇄적인 미디어시장에서 벗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 민간방송사인 SBS가 출범하고 무선(주파수)이 아닌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다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케이블TV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등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80년대 제정된 방송법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국내 방송규제는 아직 80∼9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미디어 시대, 과거 방송법을 스마트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디어시장이 지상파, 케이블에 이어, IPTV, 스마트TV, 모바일TV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국내 방송법은 이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IPTV를 상용화하는데에만 7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DMB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성DMB도 시장진입과 제도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큰 혼란을 치렀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재전송 문제는 이들 신규 미디어는 물론 전국적으로 1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시청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강한 방송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한데 이어, 최근에는 케이블TV, IPTV , N-스크린 업체들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 세계 미디어기업의 글로벌화, 거대화 움직임에 맞춰, 케이블, IPTV 등 뉴미디어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제도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국내 케이블업계도 양적인 팽창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문제도, 당장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전 세계 시장의 변화나 기술적인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에서 "(DCS가) 문제가 된다면 기술 발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시장의 요구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
최경섭 정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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