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10건 접수… 본인확인제 폐지 대책 마련 시급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인터넷실명제(본인 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중 인터넷 언론사의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상담 건수가 1년 전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올 1∼6월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을 411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257건이 명예훼손 관련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총 상담건수는 364건에서 12.9%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은 210건에서 22.4%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포털이 직접 접수한 피해를 합하면 명예훼손 등 피해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본인확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악성댓글과 사생활 침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 결정은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제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44조 1항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로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법 제도의 틀 내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가해자 특정은 해외사례에서도 보듯 IP 추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들이 회원가입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한다면 인터넷 실명제 존속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제도 개선 실무반을 구성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대안들을 검토해 왔으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대선과 관련, 후보 비방 등 악성 댓글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 선거법에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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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상담 건수가 1년 전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올 1∼6월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을 411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257건이 명예훼손 관련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총 상담건수는 364건에서 12.9%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은 210건에서 22.4%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포털이 직접 접수한 피해를 합하면 명예훼손 등 피해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본인확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악성댓글과 사생활 침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 결정은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제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44조 1항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로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법 제도의 틀 내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가해자 특정은 해외사례에서도 보듯 IP 추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들이 회원가입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한다면 인터넷 실명제 존속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제도 개선 실무반을 구성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대안들을 검토해 왔으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대선과 관련, 후보 비방 등 악성 댓글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 선거법에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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