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배심원없이 법률심만으로 진행
"1심서 부당대우 받았다" 집중부각시킬듯
양측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전` 예고
"1심서 부당대우 받았다" 집중부각시킬듯
양측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전` 예고
■ 삼성-애플 소송 미 배심원 평결 파장
배심원 평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국 판례상 한 달 가량 후 내려질 판사의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끝까지 애플과의 특허전을 치루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평결이 나온 직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배심원 없이 법률심만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삼성은 "1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 측이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아이패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배심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두 회사는 항소심에서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법정공방을 지속하는 동안, 삼성을 포함한 경쟁 제조사들이 애플의 특허 공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 차별화를 대폭 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는 애플의 디자인과 차별화 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미국 특허소송에서도 갤럭시S3는 소송 대상 제품에서 제외돼 있다.
26일 국내 한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삼성이 애플의 광범위한 디자인권 주장을 저지하길 바랐다"며 "애플의 디자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다른 제품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또 앞으로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애플의 완승이 삼성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결정적 한방'이었다는 점에서 물밑 협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선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으로 사용되는 통신기술에 대한 로열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9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오는 31일 일본에서의 본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서, 삼성의 통신기술 침해가 한 건도 인정받지 못했거나 애플의 디자인이 전부 다 인정받은 경우는 미국 본안소송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않다. 이번 미국의 평결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물론 한국과는 달리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지성ㆍ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국 판례상 한 달 가량 후 내려질 판사의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끝까지 애플과의 특허전을 치루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평결이 나온 직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배심원 없이 법률심만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삼성은 "1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 측이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아이패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배심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두 회사는 항소심에서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법정공방을 지속하는 동안, 삼성을 포함한 경쟁 제조사들이 애플의 특허 공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 차별화를 대폭 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는 애플의 디자인과 차별화 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미국 특허소송에서도 갤럭시S3는 소송 대상 제품에서 제외돼 있다.
26일 국내 한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삼성이 애플의 광범위한 디자인권 주장을 저지하길 바랐다"며 "애플의 디자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다른 제품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또 앞으로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애플의 완승이 삼성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결정적 한방'이었다는 점에서 물밑 협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선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으로 사용되는 통신기술에 대한 로열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9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오는 31일 일본에서의 본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서, 삼성의 통신기술 침해가 한 건도 인정받지 못했거나 애플의 디자인이 전부 다 인정받은 경우는 미국 본안소송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않다. 이번 미국의 평결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물론 한국과는 달리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지성ㆍ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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