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심원단 `일방적인 애플 승리`평결
삼성 특허기술 인정안해…즉각 항소방침
한국ㆍ영국ㆍ독일 등과 상반된 판결 `파장`
삼성 특허기술 인정안해…즉각 항소방침
한국ㆍ영국ㆍ독일 등과 상반된 판결 `파장`
미국 배심원단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애플간 특허전에서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애플이 요구한 디자인 특허권은 모두 인정하는 대신, 삼성의 통신특허 기술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같은 평결은 최근 영국이나 독일, 네덜란드는 물론 한국의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판결 역시 같은 결과일 경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새너제이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9명의 배심원단로부터 만장일치로 합의된 평결 내용을 전달받아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39만달러(한화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S2, 넥서스 시리즈 등 스마트폰들이 화면 가장자리를 표시해주는 기술(바운스백), 스크롤과 멀티터치 줌과 내비게이트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심원들은 삼성이 요구한 이동통신 표준과 각종 모바일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따라서 애플이 삼성측에 배상할 금액은 전혀 없다고 선언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1개월 내에 확정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재판과정의 특성 상 평결이 정반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기술독점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IT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사건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를 둘러싼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미국 배심원 평결은 한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판결에 비해 지나치게 애플의 디자인 독점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다. 특히 삼성 일부 제품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멀티터치 기술 등은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애플의 특허권 독점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삼성전자는 물론 전문가들과 유럽 외신들도 이번 평결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할 `스마트 생태계의 혁신'이 이번 배심원 평결로 후퇴할 것이란 우려다.
마크 렘리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자리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판매금지 명령이 나올 지가 관심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이번 평결의 최대의 패자는 기술시장 전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애플에 우호적이던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애플의 승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업계 전체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미국 평결 전날인 지난 24일(한국시간)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2건을 침해한 대신, 애플이 요구한 디자인 특허권 침해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국내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특허권을 가진 삼성과 협상에 나서야만 한다.
영국 법원은 지난달 애플에게 삼성전자가 자사제품을 베끼지 않았다고 광고까지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박지성기자, 김유정기자 jspark@
◇ 사진설명 : 24일(현지 시간) 삼성ㆍ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끝난 직후, 삼성측 변호사 케빈 존슨(Kevin Johnsonㆍ왼쪽)과 애플측 변호사 제이슨 바틀렛(Jason Bartlettㆍ오른쪽)이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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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새너제이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9명의 배심원단로부터 만장일치로 합의된 평결 내용을 전달받아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39만달러(한화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S2, 넥서스 시리즈 등 스마트폰들이 화면 가장자리를 표시해주는 기술(바운스백), 스크롤과 멀티터치 줌과 내비게이트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심원들은 삼성이 요구한 이동통신 표준과 각종 모바일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따라서 애플이 삼성측에 배상할 금액은 전혀 없다고 선언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1개월 내에 확정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재판과정의 특성 상 평결이 정반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기술독점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IT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사건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를 둘러싼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미국 배심원 평결은 한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판결에 비해 지나치게 애플의 디자인 독점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다. 특히 삼성 일부 제품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멀티터치 기술 등은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애플의 특허권 독점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삼성전자는 물론 전문가들과 유럽 외신들도 이번 평결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할 `스마트 생태계의 혁신'이 이번 배심원 평결로 후퇴할 것이란 우려다.
마크 렘리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자리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판매금지 명령이 나올 지가 관심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이번 평결의 최대의 패자는 기술시장 전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애플에 우호적이던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애플의 승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업계 전체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미국 평결 전날인 지난 24일(한국시간)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2건을 침해한 대신, 애플이 요구한 디자인 특허권 침해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국내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특허권을 가진 삼성과 협상에 나서야만 한다.
영국 법원은 지난달 애플에게 삼성전자가 자사제품을 베끼지 않았다고 광고까지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박지성기자, 김유정기자 jspark@
◇ 사진설명 : 24일(현지 시간) 삼성ㆍ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끝난 직후, 삼성측 변호사 케빈 존슨(Kevin Johnsonㆍ왼쪽)과 애플측 변호사 제이슨 바틀렛(Jason Bartlettㆍ오른쪽)이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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