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재단 수탁 계획안 부실 논란
아케이드게임도 경찰 등 반발로 난제
신설 게임물관리위 예산 지원 반대도
아케이드게임도 경찰 등 반발로 난제
신설 게임물관리위 예산 지원 반대도
청소년게임에 한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기구에 이양하고 정부 산하 기관은 사후관리만 전담하는 게임 심의 선진화 방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이 수립한 민간심의 수탁 계획안이 부실 논란을 사고 있고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 이양,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둔 반대 기류가 급부상하면서 게임물에 대한 민간 심의이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등급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민간심의 수탁 대상 공모에 단독 응모한 바 있다. 당초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 기구 출범을 준비했지만, 이를 게임문화재단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소비용, 최소 인력을 통해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설비확보 및 관련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의 구체성, 자금 선확보 등의 요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아케이드 게임심의도 난제다.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 이전은 지난해 법개정에서 제외돼 업계의 반발을 산 끝에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돼 청소년 등급은 심의를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에대해 경찰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관련 소식통은 "경찰청이 아케이드 게임 심의의 민긴이양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를 민간에 내줄 경우 기기 개변조를 통해 사행영업이 활성화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진행, 6월 14일로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부처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게임 심의를 민간에 내어준 후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심사, 전체 게임물 사후관리를 맡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도 미지수다.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전병헌 의원이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을 민간 심의 수탁기구로 지정할지, 관련 계획 보완을 요구할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라며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 이양,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반대가 있다 해도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이 수립한 민간심의 수탁 계획안이 부실 논란을 사고 있고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 이양,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둔 반대 기류가 급부상하면서 게임물에 대한 민간 심의이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등급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민간심의 수탁 대상 공모에 단독 응모한 바 있다. 당초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 기구 출범을 준비했지만, 이를 게임문화재단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소비용, 최소 인력을 통해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설비확보 및 관련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의 구체성, 자금 선확보 등의 요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아케이드 게임심의도 난제다.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 이전은 지난해 법개정에서 제외돼 업계의 반발을 산 끝에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돼 청소년 등급은 심의를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에대해 경찰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관련 소식통은 "경찰청이 아케이드 게임 심의의 민긴이양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를 민간에 내줄 경우 기기 개변조를 통해 사행영업이 활성화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진행, 6월 14일로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부처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게임 심의를 민간에 내어준 후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심사, 전체 게임물 사후관리를 맡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도 미지수다.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전병헌 의원이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을 민간 심의 수탁기구로 지정할지, 관련 계획 보완을 요구할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라며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심의 이양,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반대가 있다 해도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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