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입법방향 진흥위주로 설정해야"
방통위 "사업자 신고등 규제정비 불가피"
법안 제정 앞두고 영역선점 포석 신경전
방통위 "사업자 신고등 규제정비 불가피"
법안 제정 앞두고 영역선점 포석 신경전
클라우드 법규 제정을 앞두고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간에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클라우드 법규가 지나치게 강해 산업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클라우드 규제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클라우드 법안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클라우드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검토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클라우드산업포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에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법의 입법 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 위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0일 클라우드법을 입법 예고했으며 8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지경부는 의견서에서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마련중인 클라우드법안에 따르면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양수도할 경우,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조항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 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사실상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의견서에는 각종 이용자 보호 조항도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계약 등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 중소 SW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와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는 규제보다는 기술적 해결과 자발적 계약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의 규제완화 요구에 방통위는 규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면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경부가 지적한 신고제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에 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종 제도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관련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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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클라우드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검토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클라우드산업포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에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법의 입법 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 위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0일 클라우드법을 입법 예고했으며 8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지경부는 의견서에서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마련중인 클라우드법안에 따르면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양수도할 경우,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조항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 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사실상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의견서에는 각종 이용자 보호 조항도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계약 등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 중소 SW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와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는 규제보다는 기술적 해결과 자발적 계약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의 규제완화 요구에 방통위는 규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면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경부가 지적한 신고제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에 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종 제도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관련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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