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공포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제공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부당한 영업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상품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등 3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삭제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정지가 다수의 소비자ㆍ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다수의 중소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통해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4개 품목에 대해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또 신고면제기준 고시는 개인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600만원 미만이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 고시는 18일부터 시행됐다. 단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측은 "구매 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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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상품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등 3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삭제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정지가 다수의 소비자ㆍ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다수의 중소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통해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4개 품목에 대해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또 신고면제기준 고시는 개인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600만원 미만이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 고시는 18일부터 시행됐다. 단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측은 "구매 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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