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 등은 제외…기업들 가이드라인 놓고 혼란 예상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규 주민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놓고 산업별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업들이 주민번호 운용 정책을 놓고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상 신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오는 18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정통망법 개정안을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체들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도 향후 2년 내에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등 영업상 필수적으로 주민번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방통위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는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금융 이외에도 의료 분야 등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망법 개정안의 예외사항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과 연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민번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민번호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망법뿐 아니라 각종 시행령과 고시, 조례 등에도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만큼 각 주체가 주민번호 수집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주민번호의 수집근거나 이용범위 등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연계해 세부적인 이용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제시한 `아이핀'이 수년째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경호 교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 꼭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유일성 식별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해주고 기업이나 기관에서 각 상황에 맞는 편리한 식별도구를 채택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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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상 신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오는 18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정통망법 개정안을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체들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도 향후 2년 내에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등 영업상 필수적으로 주민번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방통위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는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금융 이외에도 의료 분야 등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망법 개정안의 예외사항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과 연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민번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민번호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망법뿐 아니라 각종 시행령과 고시, 조례 등에도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만큼 각 주체가 주민번호 수집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주민번호의 수집근거나 이용범위 등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연계해 세부적인 이용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제시한 `아이핀'이 수년째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경호 교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 꼭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유일성 식별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해주고 기업이나 기관에서 각 상황에 맞는 편리한 식별도구를 채택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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