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영상 제재 필요 VS 표현자유 침해
오는 8월18일부터 인터넷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이 시행되면 사전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 게재될 수 없다.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서는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으로 이루어진 뮤직비디오들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시행되어야 한다"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라 볼 수 있고, 최대한 앨범 출시 직전에 뮤직비디오를 완성하는 가요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브레이크다운'은 "그동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뮤직비디오에 방송사는 자체 심의을 통해 제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를 아무나 올리고 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적절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찬성했다.
아이디 `흑참마왕'도 "최근들어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많아지면서 날이 갈수록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으로 이루어진 뮤직비디오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방송불가 판정을 받으면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마케팅에 악용되는 만큼 인터넷에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도에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말도 안돼'는 "음반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된 마당에 이번 제도시행은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이라면 기존 형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다"며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직설난무'도 "유행에 민감한 가요계의 특성상 제때 음반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가수들과 제작자의 피해는 누가 떠 안을 것인지 모르겠다. 또 최근 가수 `싸이'의 인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뮤직비디오는 K팝을 알리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되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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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브레이크다운'은 "그동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뮤직비디오에 방송사는 자체 심의을 통해 제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를 아무나 올리고 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적절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찬성했다.
아이디 `흑참마왕'도 "최근들어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많아지면서 날이 갈수록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으로 이루어진 뮤직비디오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방송불가 판정을 받으면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마케팅에 악용되는 만큼 인터넷에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도에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말도 안돼'는 "음반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된 마당에 이번 제도시행은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이라면 기존 형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다"며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직설난무'도 "유행에 민감한 가요계의 특성상 제때 음반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가수들과 제작자의 피해는 누가 떠 안을 것인지 모르겠다. 또 최근 가수 `싸이'의 인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뮤직비디오는 K팝을 알리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되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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