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등 4개 콘텐츠 법률 시행령 18일부터 적용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모든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가 실시된다. 또 청소년 불법 탈선의 장으로 지목돼 온 `멀티방'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과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ㆍ알성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비롯해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영비법 시행령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실시와 함께 멀티방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과 주류 판매 제공, 접대부 고용ㆍ알선 행위를 금지했다.
또 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마련, 이 등급을 받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시행령에는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요건 △만화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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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비롯해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영비법 시행령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실시와 함께 멀티방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과 주류 판매 제공, 접대부 고용ㆍ알선 행위를 금지했다.
또 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마련, 이 등급을 받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시행령에는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요건 △만화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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