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D`기능 분산 정부조직 실패 지적
인적ㆍ물적자원도 통합… 별도 방통위 제안
SWㆍ콘텐츠분야 육성 정책 필요성 공감대
인적ㆍ물적자원도 통합… 별도 방통위 제안
SWㆍ콘텐츠분야 육성 정책 필요성 공감대
■ 제2차 스마트ICT포럼
"방통위의 거버넌스는 실패했다. 국민은 `잘못하는 작은 정부'보다 `잘하는 큰 정부'를 기대한다."
대선 정국을 맞아 차기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조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방송,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SW), 인터넷과 통신정책, 국가정보화, 우정사업을 아우르는 `정보매체부(방송정보통신부)'가 제시됐다.
지난 14일 디지털타임스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차 스마트 ICT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대부ㆍ대국제 하에서의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CT 총괄조직으로서의 개편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 배치한 현 정부의 조직개편은 실패했다"며 "총괄부처 없이 다시 몇 년을 허송세월 할 경우 ICT 생태계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역할의 한계론과 정부조직 개편의 피로감에 대해서는"자본주의 4.0 패러다임에 맞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은 환경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 안한 안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구체적인 조직모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전체,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 및 SW 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정책기획 총괄 기능(전자정부 및 행정정보자원관리 기능 제외) 등을 통합한 `정보매체부(방송정보통신부)'와 별도의 방송ㆍ통신규제를 담당할`방송통신위원회'를 제안했다. 특히 송 교수는 정보매체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SW와 디지털 콘텐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문화부의 문화정책과 방통위 방송정보통신정책을 통합한 `문화정보매체부', 현행 지식경제부에 ICT 기능을 강화한 형태의 `산업통신부' 등을 차기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기 대안 역시 별도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총괄 부처와 함께 ICT 관련 인적, 물적 자원관리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국유재산과 달리 기금은 조성기관이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현재 이원화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는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의 ICT 전문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과감한 개방화로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할 것도 제안했다.
송 교수의 이같은 제안에 포럼 위원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언론에만 집중하다 보니 방송과 통신 정책이 사라졌다"며 "ICT를 뒷받침할 연구지원도 함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결국 IT 전문가가 사라지는 근본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콘트롤타워가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도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각에서 과학기술부와 ICT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ICT의 근간이 되는 R&D의 중요성으로 볼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SW와 콘텐츠 중심의 조직개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는 "SW와 콘텐츠는 우리 사회가 지식창조 사회로 가는 혈액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까지 그 중요성만 강조했지 어떻게 담아낼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ICT 생태계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도 "C-P-N-D 중 단말기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콘텐츠, SW, 네트워크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을 담은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표피적인 요금만 얘기하면서 ICT 산업이 망가졌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정부조직은 향후 바람직한 ICT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KT 상무도 "단순히 기능을 합쳤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근본에 ICT를 깔고 일반 경제정책이나 노동, 고용까지도 ICT를 활용하고 접목하는 미래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사진설명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차 스마트 ICT 포럼`에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 혁명과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
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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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거버넌스는 실패했다. 국민은 `잘못하는 작은 정부'보다 `잘하는 큰 정부'를 기대한다."
대선 정국을 맞아 차기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조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방송,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SW), 인터넷과 통신정책, 국가정보화, 우정사업을 아우르는 `정보매체부(방송정보통신부)'가 제시됐다.
지난 14일 디지털타임스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차 스마트 ICT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대부ㆍ대국제 하에서의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CT 총괄조직으로서의 개편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 배치한 현 정부의 조직개편은 실패했다"며 "총괄부처 없이 다시 몇 년을 허송세월 할 경우 ICT 생태계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역할의 한계론과 정부조직 개편의 피로감에 대해서는"자본주의 4.0 패러다임에 맞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은 환경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 안한 안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구체적인 조직모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전체,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 및 SW 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정책기획 총괄 기능(전자정부 및 행정정보자원관리 기능 제외) 등을 통합한 `정보매체부(방송정보통신부)'와 별도의 방송ㆍ통신규제를 담당할`방송통신위원회'를 제안했다. 특히 송 교수는 정보매체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SW와 디지털 콘텐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문화부의 문화정책과 방통위 방송정보통신정책을 통합한 `문화정보매체부', 현행 지식경제부에 ICT 기능을 강화한 형태의 `산업통신부' 등을 차기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기 대안 역시 별도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총괄 부처와 함께 ICT 관련 인적, 물적 자원관리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국유재산과 달리 기금은 조성기관이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현재 이원화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는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의 ICT 전문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과감한 개방화로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할 것도 제안했다.
송 교수의 이같은 제안에 포럼 위원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언론에만 집중하다 보니 방송과 통신 정책이 사라졌다"며 "ICT를 뒷받침할 연구지원도 함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결국 IT 전문가가 사라지는 근본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콘트롤타워가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도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각에서 과학기술부와 ICT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ICT의 근간이 되는 R&D의 중요성으로 볼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SW와 콘텐츠 중심의 조직개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는 "SW와 콘텐츠는 우리 사회가 지식창조 사회로 가는 혈액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까지 그 중요성만 강조했지 어떻게 담아낼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ICT 생태계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도 "C-P-N-D 중 단말기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콘텐츠, SW, 네트워크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을 담은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표피적인 요금만 얘기하면서 ICT 산업이 망가졌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정부조직은 향후 바람직한 ICT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KT 상무도 "단순히 기능을 합쳤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근본에 ICT를 깔고 일반 경제정책이나 노동, 고용까지도 ICT를 활용하고 접목하는 미래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사진설명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차 스마트 ICT 포럼`에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 혁명과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
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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