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만난다. 인터넷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네트워크의 하나이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다른 재화들의 소비와는 다른 면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음식 혹은 의복 같은 표준적인 재화들의 경우 그를 소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재화의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와 무관한 효용을 즐기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유행 같은 요소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그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먹는 음식은 나에게 배부름을 주지 다른 사람도 음식을 먹는다고 내 배가 더 부르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소위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얻는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서로 교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나 혼자 집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많은 즐거움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내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망 외부성'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W를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SNS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망 외부성 때문이다. 망 외부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인기가 있게 되고 가입자가 많은 SNS가 더욱 커지게 만들어 쏠림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자기의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단 시장 점유율이 커진 상품은 더 이상 광고를 안 해도 저절로 팔려나가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이 논의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으로 `망 중립성'이란 이야기가 있다. 망 중립성은 보통 통신망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는 통신망에 모든 통신 서비스가 동등하게 접속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앞서 살펴 본 망 외부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마치 전력망에 에어컨이나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어 전기를 끌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망 중립성의 개념은 흔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형되곤 한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위에서 무슨 서비스를 사용하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네트워크라는 설비와 그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혼동하는데서 생겨나는 오류이다. 네트워크라는 설비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은 각각 다른 특성과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만일 이에 대한 이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이 기본적인 설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유인이 생기고 금세 네트워크 전체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품질 저하는 네트워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사용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련한 여러 특성은 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정교해야 함을 의미한다. 망 외부성과 망 중립성에 대한 주장은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거래를 규제할 때 일반 시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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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혹은 의복 같은 표준적인 재화들의 경우 그를 소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재화의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와 무관한 효용을 즐기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유행 같은 요소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그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먹는 음식은 나에게 배부름을 주지 다른 사람도 음식을 먹는다고 내 배가 더 부르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소위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얻는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서로 교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나 혼자 집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많은 즐거움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내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망 외부성'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W를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SNS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망 외부성 때문이다. 망 외부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인기가 있게 되고 가입자가 많은 SNS가 더욱 커지게 만들어 쏠림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자기의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단 시장 점유율이 커진 상품은 더 이상 광고를 안 해도 저절로 팔려나가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이 논의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으로 `망 중립성'이란 이야기가 있다. 망 중립성은 보통 통신망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는 통신망에 모든 통신 서비스가 동등하게 접속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앞서 살펴 본 망 외부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마치 전력망에 에어컨이나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어 전기를 끌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망 중립성의 개념은 흔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형되곤 한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위에서 무슨 서비스를 사용하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네트워크라는 설비와 그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혼동하는데서 생겨나는 오류이다. 네트워크라는 설비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은 각각 다른 특성과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만일 이에 대한 이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이 기본적인 설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유인이 생기고 금세 네트워크 전체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품질 저하는 네트워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사용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련한 여러 특성은 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정교해야 함을 의미한다. 망 외부성과 망 중립성에 대한 주장은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거래를 규제할 때 일반 시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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