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포렌식 증거력 법적 보장 제도적 장치 시급"
■ Zoom Up - 기업열전
"최근 공정위의 증거 채증 모바일 포렌식 BMT에서 해외 기업들을 제치고 지엠디시스템이 1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디지털 포렌식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밀리지만 모바일 포렌식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엠디시스템 김현수 대표는 모바일 포렌식이 훌륭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엠디시스템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모바일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협력 작업이다.
"현재 모바일 포렌식은 수사나 조사 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B2G시장 위주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기업 회계 감사와 보안감사에도 적용되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간과 개인들도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하는 B2C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포렌식이 제공하는 증거력에 대해 법적 보장을 하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수사와 입증 절차에서 지금은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는 DNA검사도 처음 도입될 때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
김 대표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채집하는 데이터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과 과학수사라는 양립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법제도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포렌식을 육성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디스커버리)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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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의 증거 채증 모바일 포렌식 BMT에서 해외 기업들을 제치고 지엠디시스템이 1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디지털 포렌식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밀리지만 모바일 포렌식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엠디시스템 김현수 대표는 모바일 포렌식이 훌륭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엠디시스템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모바일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협력 작업이다.
"현재 모바일 포렌식은 수사나 조사 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B2G시장 위주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기업 회계 감사와 보안감사에도 적용되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간과 개인들도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하는 B2C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포렌식이 제공하는 증거력에 대해 법적 보장을 하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수사와 입증 절차에서 지금은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는 DNA검사도 처음 도입될 때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
김 대표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채집하는 데이터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과 과학수사라는 양립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법제도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포렌식을 육성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디스커버리)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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