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산업활성화 vs 규제` 논란

방통위, 입법예고 거쳐 이달 공청회 등 법제정 가속도
업계 일각선 "활성화 보다 규제 측면 강하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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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과 관련,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 달 중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클라우드법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보다 규제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법 세부조항 등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까지 지경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클라우드법은 크게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측면으로 나뉜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측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는 침해사고와 서비스 장애,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제23조),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제25조). 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명칭, 정보보호 수준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제27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파산ㆍ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이용자 정보의 반환ㆍ파기가 가능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31조) 등이 골자다.

업계는 클라우드법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이 클라우드 등 IT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정부 3.0'공약을 밝히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정보 공유를 피력한 바 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조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이 클라우드 활성화보다 오히려 규제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 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통위가 행정조사를 펼칠 수 있는데, 이는 해외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글로벌 업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역차별 조항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업체에 비해 아직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클라우드법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업체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수록 하고 있다.(34조).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아직 태동기 산업인데 보증보험, 이용자보호 조치 강화 등의 조항은 산업 활성화보다 규제 측면이 강하다"며 "법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을 명시하기보다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낫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협회 설립 당시 21개 불과했던 회원사는 현재 64개사로 늘어나는 등 국내 클라우드 업체는 증가추세이다. 또 협회가 올 초 조사한 결과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약 70여개이며,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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