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애플의 삼성 제재요청 기각

재판부, 삼성 증거공개 질책… 애플 국가별 매출 공개 결정애플 고위직 "갤탭 써보고 잡스에 소형 아이패드 개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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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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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를 언론에 발표한 삼성전자를 제재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3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사건의 3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애플은 재판부에 자사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줄 것, `애플이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배제해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삼성전자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법원 주변에서 나오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발표한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배심원 9명에게 일일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이 기사를 읽지 않았다고 답하자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증거발표가 배심원단 평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그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선전하려 의도적으로 시도했다"고 질책했다.

또 "어떤 연출이나 부차적인 일로 인해 우리가 여기서 할 일에서 주의가 흐트러지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삼성전자의 이번 증거 공개에 대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경영진의 지시로 소니를 닮은 제품을 디자인했다는 애플 전 디자이 너의 발언 문건을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 보도자료 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바 있다.

고 판사는 국가별 매출 현황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이날 기각했다.

애플은 현재 아시아태평양ㆍ북미ㆍ유럽 등 넓은 지역 단위로만 매출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 고위직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태블릿PC를 사용해보고 같은 크기의 7인치 화면 아이패드 개발을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에디 큐 애플 수석부사장은 작년 1월 24일 팀 쿡 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갤럭시탭을 산 뒤 크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팔아 버렸다는 한 블로 거의 글을 인용하며 자신도 "갤럭시탭을 써보고 많은 부분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썼다.

큐 수석부사장은 이에 따라 잡스에게 7인치 아이패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2010년 추수감사절 이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잡스도 작년 10월 사망 직전에는 "(이 런 의견을) 잘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잡스는 갤럭시탭 등 7인치 태블릿PC에 대해 "`도착시 사망(Dead On Arrival)`하는 운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독설을 퍼붓는 등 현 아이패드의 9.7인치 화면이 사용자가 쓰기 편한 최소 크기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애플 마케팅 책임자 필 실러 수석부사장은 "어떤 고객은 삼성 제품이 아이폰ㆍ아이패드처럼 보여서 구입하기도 한다"며 "삼성 제품이 애플의 판매에 영향을 끼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탭에 대해 "그들은 단지 우리 제품 모두를 베낄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애플의 미국 내 아이폰ㆍ아이패드 광고비 총액도 이날 공개됐다. 애플은 미국 내에서 아이폰 광고비로 6억4천700만달러(약 7천300억원)를 집행했으며 아이패드 광고비로도 4억5천700만달러(약 5천200억원)를 썼다.

실러 수석부사장은 아이폰을 공개한 2007년 초부터 출시일인 그해 6월 말까지는 광고비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고보다 긍정적인 언론 기사가 관심을 끄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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