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대 국회서 재추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 강화 논란 가능성
인터넷중독 예방 강화,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형 공공 사업 추진 시 정보화계획 의무화, 웹접근성 인증 명문화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 등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행안부에서는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해 안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반영해야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이용 등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인터넷중독에 대응근거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와 관련기관들이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관기관들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행안부가 인터넷중독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과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개정안에는 인터넷중독 대응업무를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가 단독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행안부가 인터넷중독 등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본적인 인터넷 정책과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주관하고 있어 인터넷중독 관련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 윤리 사업 확장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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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 등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행안부에서는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해 안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반영해야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이용 등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인터넷중독에 대응근거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와 관련기관들이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관기관들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행안부가 인터넷중독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과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개정안에는 인터넷중독 대응업무를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가 단독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행안부가 인터넷중독 등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본적인 인터넷 정책과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주관하고 있어 인터넷중독 관련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 윤리 사업 확장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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