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T서비스기업 규제 촉각

일감몰아주기 개념 정립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논의… 업계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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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들이 IT서비스 기업의 내부거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SK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346억원 부과됐는데, SI(시스템통합) 업체 가운데 총매출액은 3위, 내부매출액은 7위인데 나머지 대기업 집단이 혐의대상에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며 삼성SDS, LG CNS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지적했다.

같은날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도 "업계 1위인 삼성 SDS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공정위에 질의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제남 의원(통합진보당)은 SK C&C 과징금 사례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개념이 불명확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부당내부거래로만 규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열회사 거래 비율, 거래 성격, 총수일가 지분 등을 고려해 일감몰아주기 개념을 정립하고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관련 법제도 개정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등 24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제안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내부거래에 의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할 우려가 있는 회사 계열사 편입을 금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정위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은 공정위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식 처분, 회사 분할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어 새누리당에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부당내부거래를 막자는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별도의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 등 15명은 지난달 26일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7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불공정내부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매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여야 공통적인 현상으로 하반기 대선공약과 맞물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규제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IT서비스 기업의 내부거래를 주요 사례로 꼽고 있어 주요 규제대상이 IT서비스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대기업들은 그룹 차원의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요 규제대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앞으로 만들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이 규제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분 문제나 회계기준 문제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려된다"며 "주요 시스템 개발, 운영을 경쟁사에 주라고 하면 기업들은 과거 각각 전산실을 갖췄던 상태로 회귀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일감몰아주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주요 시스템을 경쟁 계열사에 맡길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외국업체나 경쟁사에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기면 기업 비밀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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