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계 경찰관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그쳐
경찰이 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개인정보유출이 2011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다"면서 "부산의 한 경찰서 경감의 경우, 자신의 딸 결혼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 부하직원에게 개인정보조회를 지시하는 등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누설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경찰관 징계는 총 4명에 그쳤지만 2008년 9명, 2009년 15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 9명으로 주춤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36명의 경찰관이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징계를 받은 36명의 경찰관 중 대다수가 견책(17명)이나 감봉(9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개인정보유출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청 내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면서 "경찰이 수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청의 안일한 대처"라고 질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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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개인정보유출이 2011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다"면서 "부산의 한 경찰서 경감의 경우, 자신의 딸 결혼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 부하직원에게 개인정보조회를 지시하는 등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누설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경찰관 징계는 총 4명에 그쳤지만 2008년 9명, 2009년 15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 9명으로 주춤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36명의 경찰관이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징계를 받은 36명의 경찰관 중 대다수가 견책(17명)이나 감봉(9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개인정보유출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청 내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면서 "경찰이 수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청의 안일한 대처"라고 질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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