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ㆍ통신요금ㆍ방송사 파업 등 주요이슈로 등장 전망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25일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불거진 망중립성 이슈와 방송사 파업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문방위는 25일∼26일 이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상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상 26일)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문방위가 처음으로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각 의원들의 성향과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망중립성, 방송사 파업,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중립성은 최근 카카오톡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출시하면서 통신업계의 가장 민감한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이통사들이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용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최근 전병헌, 권은희 의원 등이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트래픽관리기준안은 통신사들이 경우에 따라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IT 업계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의 단골 메뉴인 통신 요금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통신비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방송사의 파업에 대한 방통위의 미숙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았다. 종합편성 채널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개최된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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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 따르면 문방위는 25일∼26일 이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상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상 26일)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문방위가 처음으로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각 의원들의 성향과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망중립성, 방송사 파업,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중립성은 최근 카카오톡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출시하면서 통신업계의 가장 민감한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이통사들이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용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최근 전병헌, 권은희 의원 등이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트래픽관리기준안은 통신사들이 경우에 따라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IT 업계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의 단골 메뉴인 통신 요금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통신비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방송사의 파업에 대한 방통위의 미숙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았다. 종합편성 채널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개최된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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