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이후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오히려 3.7%p 하락하며 성장속도가 30% 가량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23일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간 우리나라 IT산업 성장률은 9.1%로 지난 2003∼2007년의 12.8%에 비해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IT 수출 증가율도 4.2% 증가에 그쳐 비IT산업 평균인 15.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도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IT분야의 정부조직 개편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IT 고용도 2.3% 증가(전 산업 3.2%)하는데 그쳤다. 이는 미국 등이 아이폰 발 `앱(App) 경제'로 IT 분야에서만 지난 2007∼2011년 동안 46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대비된다.
권 의원은 "IT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경부에서 추진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라고 꼬집었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시장 현실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IT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지경부의 IT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국가 ICT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mi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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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23일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간 우리나라 IT산업 성장률은 9.1%로 지난 2003∼2007년의 12.8%에 비해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IT 수출 증가율도 4.2% 증가에 그쳐 비IT산업 평균인 15.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도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IT분야의 정부조직 개편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IT 고용도 2.3% 증가(전 산업 3.2%)하는데 그쳤다. 이는 미국 등이 아이폰 발 `앱(App) 경제'로 IT 분야에서만 지난 2007∼2011년 동안 46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대비된다.
권 의원은 "IT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경부에서 추진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라고 꼬집었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시장 현실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IT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지경부의 IT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국가 ICT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mi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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