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A "망중립성 기본원칙 위배" 일부조항 수정 요구
인터넷 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이하 통신망 관리 기준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부 내용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통신망 관리 기준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인터넷 기업과 기관들의 정책 연합체인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통신망 관리 기준안이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며 일부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OIA는 "통신망 관리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IA는 또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OIA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과 혼잡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국한돼야 하는데, 기준안은 통신사의 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IA는 통신망 관리 기준안 중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관련 항목 △②-3.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를 유사한 콘텐츠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 △⑤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에 대한 일정한 강제 기준도 요구했다. OIA는 "통신망 관리 기준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통신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혹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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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과 기관들의 정책 연합체인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통신망 관리 기준안이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며 일부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OIA는 "통신망 관리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IA는 또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OIA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과 혼잡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국한돼야 하는데, 기준안은 통신사의 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IA는 통신망 관리 기준안 중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관련 항목 △②-3.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를 유사한 콘텐츠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 △⑤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에 대한 일정한 강제 기준도 요구했다. OIA는 "통신망 관리 기준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통신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혹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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