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발전 법ㆍ제도 개선안 만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과제 발주… 중장기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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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법제도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NIPA는 이같은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자정부법(2010.5), 산업융합촉진법(201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12.5) 등 SW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이 제ㆍ개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SW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령 체계 및 최근 제ㆍ개정된 타 법령과의 관계 등 미래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업계는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양한 IT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SW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발판이 될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SW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NIPA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외 SW산업 육성정책 및 미래 SW산업 발전방향 분석 △중ㆍ장기 SW산업 발전방향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SW관련 법령 개선(안) 등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또 10인 내외의 SW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모임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자문을 담당할 방침이다.

NIPA는 이를 통해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 고도화 등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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