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규제 논의 해외선 어떻게…

미국 등 북미선 별도서비스 인식
영ㆍ프 등은 규제필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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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이른바 OTT(Over-The-Top)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미디어 진영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이기훈 전문연구원은 17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OTT, 커넥티드TV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신유형의 미디어 서비스를 분석했다.

OTT는 유무선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각종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방송 미디어 영역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넓게는 인터넷전화(VoIP), 모바일메신저, 클라우드 컴퓨팅 등도 OTT에 포함된다.

미국은 OTT 서비스를 다채널방송사업(MVPD)으로 간주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는 MVPD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OTT 진영에서는 MVPD로 간주해 콘텐츠 동등 접근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OTT를 MVPD와 경쟁하는 서비스라기 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추가적인 별도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의 규제 당국인 CRTC는 당장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 방송사업자가 자신들만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규제 및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영국은 주문형TV협회(ATVOD)와 영국광고심의위원회(ASA)를 이원화하고, 주문형TV협회로 하여금 TV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i플레이어, ITV 플레이어, 4OD 등 인터넷 비디오와 VOD에 대해 최소 기준에 의한 자율규제를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프라이버시 이슈보다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미디어 규제 당국인 CSA가 커넥티드 TV 등 새로운 서비스도 기존 방송과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경쟁자들이 세금, 제작 쿼터, 지역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해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높은 수익을 내면서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기훈 KISDI 연구원은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 국가는 OTT 서비스에 대해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영국, 프랑스와 같은 EU 국가는 기존 방송 콘텐츠와 동일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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