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따라 용량 제한도… 인터넷ㆍ콘텐츠 업체들은 반발
방통위 관리기준 발표 불구 시행까진 시간 더 필요
통신사들이 보이스톡 등 무료 mVoIP(무료인터넷전화)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현재처럼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차단 또는 용량별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인터넷 및 콘텐츠 업체들은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서, 트래픽 관리기준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준안은 이통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트래픽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P2P(파일공유) 서비스도 이통사가 전송속도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후속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기준안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인터넷 진영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5월에 처음 안이 제시된 이후 이용자 진영, 콘텐츠 사업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수준을 밟으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기준안은 통신사가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적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것"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기술표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새로운 기술이나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오히려 기준안이 너무 경직돼 있다며 반발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P2P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정 조건이나 단서를 달아서 트래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도 "오늘 기준안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이어서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대부분 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구글, 애플 등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mVoIP은 경쟁의 문제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 사진설명 :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란 기준(안)`을 발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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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보이스톡 등 무료 mVoIP(무료인터넷전화)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현재처럼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차단 또는 용량별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인터넷 및 콘텐츠 업체들은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서, 트래픽 관리기준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준안은 이통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트래픽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P2P(파일공유) 서비스도 이통사가 전송속도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후속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기준안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인터넷 진영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5월에 처음 안이 제시된 이후 이용자 진영, 콘텐츠 사업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수준을 밟으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기준안은 통신사가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적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것"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기술표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새로운 기술이나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오히려 기준안이 너무 경직돼 있다며 반발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P2P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정 조건이나 단서를 달아서 트래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도 "오늘 기준안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이어서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대부분 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구글, 애플 등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mVoIP은 경쟁의 문제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 사진설명 :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란 기준(안)`을 발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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