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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술유출 피해 심각

1건당 평균피해금액 22억원… 총매출액 대비 29.8%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2-07-15 19:43
[2012년 07월 16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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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분야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연구원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갖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바람에 수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모든 문서를 암호화하고 보안을 위해 1년에 2000만∼3000만원을 쓰지만 인력유출에 따른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

벤처기업 B사 역시 인력유출로 인해 작년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B사 관계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핵심기술을 아는 직원을 스카웃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등 법적으로도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임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기업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작년 전체 기업 기술유출의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중소ㆍ벤처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 13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6%에 달했다.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대기업 26억9000만원, 벤처기업 22억6000만원, 중소기업 11억4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벤처기업은 전체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손실 금액이 29.8%에 달해 대ㆍ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평균 1950만원을 투입하지만 대기업은 1개 기업당 평균 1억2880만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 자금이 부족한 중기는 1770만원, 벤처기업은 13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보안시스템 구축(50억원) 등 총 110억원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예산을 요청했지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17억8000만원, 2011년 26억600만원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수만개에 달하는 중소ㆍ벤처기업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인력ㆍ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는 기술유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보안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투자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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