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사이버전`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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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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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시론] `사이버전` 철저히 준비해야
IT 융합환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국방IT 분야이다. 다양한 무기 및 비무기 체계에서 차지하는 IT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신 IT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국방정보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법'이 시행되었고 동년 3월에는 후속적으로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스마트 모바일 네트워크 및 국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지식 정보화의 선진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IT에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국가간 전쟁이 재래식 전쟁유형에서 사이버전의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전은 최근의 GPS 신호교란 등의 전자전, 심리전과 더불어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 내부의 평시 및 전장 상황에서의 IT 의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방관련 정보체계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능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열악한 준비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에, 비대칭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의 입장에서는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이버전에 대한 정책 및 전략, 사이버전 교범, 다른 작전체계와의 연관성 등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후속적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이버전의 핵심은 사이버 무기와 이를 활용하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민ㆍ군 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이버 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민ㆍ군 겸용기술의 유형에 속한다. 특히, 재래식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은 사이버 무기개발에 매년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민ㆍ군ㆍ학이 사이버전에 소요되는 기술의 개발에 공동 참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국방기술관련 연구가 DARPA 프로젝트 대학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기관을 통해서만 행해지고 있다. 보다 다양한 연구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 보안 인력양성 방안은 오랫동안 민간부문에서도 고민해 온 이슈이다. 보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그대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하게 된다. 민ㆍ군이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고민도 이 시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대학을 졸업한 보안인재들이 군에 입대해서 그들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전역 후에 관련분야에 취업해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련 병과의 신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셋째, 민ㆍ군ㆍ관의 사이버 침해정보공유를 위한 포괄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지능화된 신종 사이버 공격기법이 점점 더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관한 분석정보는 민ㆍ군ㆍ관 모두가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이버 방어 체계이다. 현재 일부 기업 및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확장시켜 수직적, 수평적인 정보의 공유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기무사령부에서 주최하는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가 올해로 벌써 10회 째를 맞이하였다. 본 행사는 국방분야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최대행사로서, 각군 수뇌부 및 일선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국방 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내 `사이버 국방'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더불어 세부적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박창섭 단국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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