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 사건 이첩… 회사측 기술적 보호조치 책임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지난해 7월말에 터진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개인정보유출사건 수사 1년여만에 사건을 검찰로 이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찰이 수사한 SK컴즈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검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따라 SK컴즈 임직원의 개인정보 관리조치가 형사처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의견(불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해커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사건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범죄자 검거와는 별도로 SK컴즈측이 정통망법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망법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서는 사업주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를 설치ㆍ운영하며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SK컴즈측이 망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직원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SK컴즈에 100%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개인들이 낸 30여건의 민사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SK컴즈측이 관리적책임을 다 했는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각 법원마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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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찰이 수사한 SK컴즈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검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따라 SK컴즈 임직원의 개인정보 관리조치가 형사처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의견(불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해커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사건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범죄자 검거와는 별도로 SK컴즈측이 정통망법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망법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서는 사업주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를 설치ㆍ운영하며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SK컴즈측이 망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직원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SK컴즈에 100%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개인들이 낸 30여건의 민사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SK컴즈측이 관리적책임을 다 했는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각 법원마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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