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적용받던 법률과 내용 겹칠땐 새로 규정된 사항 추가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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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적용받던 법률과 내용 겹칠땐 새로 규정된 사항 추가로 준수해야
■ 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Q.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규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됐다는데요. 여러 가지 법을 다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 사업 형태에 따라 원래 적용 받던 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계속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적용 받던 법에서 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존엔 보호받지 못했던 오프라인사업자, 비영리기관 및 단체, 고용주 등이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헌법기관,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등 기존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던 310여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또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제도, CCTV 안내판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죠.

다만 금융-의료 등 분야마다 갖는 특수성을 고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해당 분야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의료분야는 의료법안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식입니다.

신동규기자 dkshin@

자료=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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