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인하대 교수 "독임제 ICT부처 신설해야"

콘텐츠ㆍSW중심 재편 필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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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인하대 교수 "독임제 ICT부처 신설해야"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독임제 ICT(정보통신기술)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 교수(사진)는 10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ICTㆍ미디어 생태계 정책' 세미나에 앞서 9일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의 기반인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중심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독임제 ICT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는 "ICT 부처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ICT 기반의 콘텐츠와 SW 산업 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가 정보화 정책도 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서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ICT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ICT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콘텐츠의 편성과 광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송정보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해위, 분쟁,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김 교수는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심의위원회로 재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기존의 분리된 ICT 시장 모델 대신에 통합 시장으로서의 ICT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술 및 서비스, 규제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단말기) 가치 사슬 구조의 수평적 모듈화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직적 모형으로부터 수평적 모형으로의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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