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업 개발기업에 기술정보 요구…지재권 경시 풍조 탓
소프트웨어(SW) 임치제도 이용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외국에 비해 SW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경시하는 풍조에 따른 것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SW 저작권 임치는 2002년 제도 시행 첫해 4건에서 2004년 68건, 2007년 150건, 2009년 316건, 2011년 41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포천지 선정 1000개 기업의 약 80%가 1개 이상의 SW를 임치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임치기관인 아이언마운틴은 5만건 이상의 임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영국의 임치기관인 NCC는 1만5000건 이상의 임치 고객을 갖고 있다.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SW 임치제도 확산이 더딘 것에 대해 SW 지재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보통 SW 개발사업에서 SW 개발기업이 지재권을 갖고 발주자는 사용권만 갖는데 비해 국내는 발주자가 소스코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SW 임치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현영민 팀장은 "외국의 경우 개발기업이 기술정보와 지재권을 주지 않는데, 국내는 사용자와 개발기업의 갑을 관계가 뚜렷해 사용자가 기술정보와 지재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SW저작권정책포럼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개발자보다는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소유가 관행화돼 왔다"며 "정부 발주 SW사업의 지재권은 개발업체에게 귀속하고 정부 소유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으로 지재권을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1월1일 개정 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SW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SW 임치 실적은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쳐 관련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SW 지재권을 발주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고 SW 임치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W 임치제도는 제3의 기관에 SW의 소스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는 것으로, 개발업체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임치물을 사용업체에 교부해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고, SW 개발기업은 저작권 등을 사용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보유해 이후 SW 개발 시 중복적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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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SW 저작권 임치는 2002년 제도 시행 첫해 4건에서 2004년 68건, 2007년 150건, 2009년 316건, 2011년 41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포천지 선정 1000개 기업의 약 80%가 1개 이상의 SW를 임치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임치기관인 아이언마운틴은 5만건 이상의 임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영국의 임치기관인 NCC는 1만5000건 이상의 임치 고객을 갖고 있다.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SW 임치제도 확산이 더딘 것에 대해 SW 지재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보통 SW 개발사업에서 SW 개발기업이 지재권을 갖고 발주자는 사용권만 갖는데 비해 국내는 발주자가 소스코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SW 임치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현영민 팀장은 "외국의 경우 개발기업이 기술정보와 지재권을 주지 않는데, 국내는 사용자와 개발기업의 갑을 관계가 뚜렷해 사용자가 기술정보와 지재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SW저작권정책포럼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개발자보다는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소유가 관행화돼 왔다"며 "정부 발주 SW사업의 지재권은 개발업체에게 귀속하고 정부 소유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으로 지재권을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1월1일 개정 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SW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SW 임치 실적은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쳐 관련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SW 지재권을 발주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고 SW 임치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W 임치제도는 제3의 기관에 SW의 소스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는 것으로, 개발업체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임치물을 사용업체에 교부해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고, SW 개발기업은 저작권 등을 사용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보유해 이후 SW 개발 시 중복적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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