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순수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

국공립 공연장 우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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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악ㆍ가곡ㆍ동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순수음악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순수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저작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과 창작자표시 등 저작권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관련 협회와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는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을 보강하고 국악협회, 예술가곡연합회, 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도 개별 창작자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관리를 위탁해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은 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중음악 분야의 분배액이 963억원으로 86%나 차지하지만 동요(13억원), 가곡(3억원), 국악(1억원) 등 순수음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국악은 최근 많은 곡이 창작되고 있지만 등록 빈도가 낮은데다 작품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료 지급 절차를 밟지 않고 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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