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활용 두려움 없애야"

방한 에벤 모글렌 SW자유법센터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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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활용 두려움 없애야"
한국기업 라이선스 관련 오해 많아… 법적소송 거의 없어

"한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에 대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픈소스 SW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만큼 직접 활용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첫 방문한 에벤 모글렌 SW자유법센터(SFLC)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오픈소스SW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관련 산업 발달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모글렌 대표는 오픈소스SW의 대부격인 리차드 스톨만과 함께 가장 많이 적용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작성했으며, 현재 오픈소스SW 개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법률재단인 SFLC을 이끌고 있다. 콜롬비아 법학전문대학원 종신교수인 모글렌 대표는 자유SW재단(FSF)의 법률고문도 맡고 있다.

모글렌 대표는 오픈소스SW가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는데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활용해 예술가처럼 하나의 창작물(SW)을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드는데 큰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은 오픈소스SW 개발 참여를 통해 직업을 얻게 되는 등 경제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기업은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한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과 공유를 통한 개발보다 독자 라이선스 개발을 원하는 경향이 오픈소스SW 개발자에게 충분한 실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글렌 대표는 또 기업들이 오픈소스SW 활용을 주저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소스 SW를 활용한 개발 결과물이 라이선스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모글렌 대표는 "오픈소스 SW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실제 활용하다 보면 대부분 분쟁이 내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오픈소스SW의 적극적인 활용을 조언했다.

그는 또 최근 잦아지고 있는 SW 특허 분쟁과 관련해 "SW 특허는 혁신을 방해하고 있고, 특허 전쟁은 SW 특허가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모두가 편하기 위해 만든 SW 기술에 대해 저마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모두가 아닌, 일부의 소유가 됐는데, 모두를 위한 수학이나 음악과 같이 SW도 모두를 위해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글렌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기조강연에 이어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작권위원회와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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