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러다임 변화 맞춰 ICT 정책ㆍ규율 재정립해야"

KIS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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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ICT 정책과 규율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이하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은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간의 경쟁,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사물지능통신(M2M)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심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진흥정책과 정보사회의 규율의 재정립은 물론, 과거 적용되던 법제 및 규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벤처 생태계 부진 △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산업의 진흥과 고용창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등을 주문했다. 또한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IP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콘텐츠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이 설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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