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ㆍ스마트폰 먼저 내놓고도 주도권 놓쳤다"

총괄적 정책-조직 부재 선제대응 실패지적
ICT 생태계 육성 종합정책 추진망 필요
창조경제담당 부총리급 부처신설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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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ㆍ스마트폰 먼저 내놓고도 주도권 놓쳤다"
■ 제1차 스마트ICT포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공통점은? 바로 `대한민국이 원조`라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싸이월드의 변형이고,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은 삼성전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먼저 내놓고도 그 주도권을 지키지 못했다. 총괄적인 정책과 조직의 부재 속에서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ICT 포럼`출범식에 참석한 포럼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ICT(정보통신기술) 독임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로 연결되는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종합적인 ICT 정책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글ㆍ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에 다시 한번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포럼 위원들은 특히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C-P-N-D 기능의 통합과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미래혁신형 독임제 ICT 부처 설립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김성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의 원조가 국내 싸이월드 이듯 SNS와 클라우드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게 한국이었으나, 그것을 사업화해서 글로벌 하게 지배력을 지켜나가지 못했다"면서 "이는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IT 구심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장석권 한양대학교 교수는 독임부처를 넘어 ICT 독임부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아이디어는 우리로부터 나왔는데, 비즈니스로 돈은 미국기업들이 벌고 있다"며 "새로운 ICT 거버넌스의 구조는 보다 선제적이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임부처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융ㆍ복합 시대를 맞아 (ICT 기능이) 대부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대부체제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ICT 거버넌스 위의 부총리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창조경제담당 또는 창조산업담당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또 이봉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ICT 독임부처와 함께 청와대 안에 ICT 담당수석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독임제 부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남북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에 슈퍼와이파이를 깐다거나, 일본 지진 발생시 해저 광케이블 피해 등의 문제는 청와대 수석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 ICT 독임부처 설립을 위한 세부 보완방안들도 개진됐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교수는 "ICT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매크로한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방송부문의 거버넌스를 큰 틀 내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도 "하드웨어적인 변화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며 "조직 문화, 부처간 협업하는 방식,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등도 함께 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논의에 국민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원 YMCA 실장은 "새로운 거버넌스는 ICT 정책은 물론 다양한 의제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과 산업, 소비자 편익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업계 참석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글로벌 비교우위에 주안점을 둔 조직개편을, 윤명호 KT 상무는 규제와 진흥을 망라하는 범정부적인 혁신부서를, 김종범 오콘 부사장은 카피라이트ㆍ크리에이터 등이 인정받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각각 주문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사진설명 :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스마트ICT 포럼에서 `ICT 생태계를 위한 정책 체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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