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 ICT부처 필요하다"

스마트ICT 포럼 출범… 부총리급 부처ㆍ청와대 전담수석 신설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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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ICT부처 필요하다"
대선 정국을 맞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과거 정보통신은 물론 SW,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형 ICT 독임부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거버넌스 모델로 정보혁신부, 정보문화혁신부, 정보서비스혁신부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부총리급 이상의 ICT 독임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디지털타임스가 주관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스마트 ICT 포럼'은 2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스마트 시대,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생태계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ICT 전문성을 갖춘 종합적 ICT 정책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모델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ICT와 정보화 기능을 통합한 `정보ㆍ혁신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정보통신 기능에 SW, 콘텐츠 등의 기능을 통합한 미래지향형 정부모델이다. 이외에도 김 원장은 콘텐츠 육성 기능을 포괄한 대부처 개념의 `정보ㆍ문화ㆍ혁신부', 서비스 및 벤처기업 육성 기능을 통합한 `정보ㆍ서비스ㆍ혁신부'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송미디어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큰 일부 영역은 독임제 부내의 합의제 기구로 설치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학계, 업계, 연구기관이 망라된 스마트 ICT 포럼 위원들도 미래지향형 ICT 독임부처 신설에 전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융ㆍ복합 시대를 맞아 (ICT 기능이) ICT 거버넌스 위의 부총리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창조경제담당 또는 창조산업담당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부처 신설을 주문했다. 이봉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ICT 독임부처와 함께 청와대 안에 ICT 담당수석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포럼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싸이월드, 스마트폰 등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고도,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미비와 조직해체로 그 주도권을 글로벌 기업들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의 원조가 국내 싸이월드였다"고 말한 뒤 "결국 IT 구심점이 없다보니 최근에는 IT핵심인재들이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독임제 정부부처 신설을 주문했다. 장석권 한양대학교 교수도 "ICT 거버넌스의 구조는 과거처럼 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스마트 생태계 논의를 위해 설립된 스마트 ICT 포럼은 이날 출범식에서 홍진표 한국외대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은 물론 망중립성, 통신비, 벤처 생태계 조성 등 ICT 정책현안들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홍진표 스마트 ICT 포럼 의장은 "젊은이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 ICT 포럼이 우리나라가 계속 ICT 강국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사진설명 :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디지털타임스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스마트 ICT 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김대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봉규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홍진표 스마트 ICT포럼 의장, 서미경 새누리당수석전문위원,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 김성철 서울대학교 교수, 오창규 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종범 오콘 부사장, 이석우 카카오 대표,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 신종원 서울YMCA 실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장석권 한양대학교 교수, 윤명호 KT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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