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업종별 맞춤단속

중기ㆍ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등 계도… 대기업엔 엄격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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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대기업군에는 엄격한 잣대를,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에게는 업종ㆍ상황별 특화 컨설팅 및 지원에 나서는 `투트랙 계도'에 나선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다양한 업종별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부 27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 및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업종별 현실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세부사항을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27개 업종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유 개인정보에 대한 오ㆍ남용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학원, 병원,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업종별 정보수집 및 폐기 흐름 분석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협ㆍ단체를 우선 방문해 업종별 사례를 파악하고 이후 현장사업자 컨설팅에 나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회원명부를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관리해온 각종 협회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파일암호화나 백신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 약국, 소형마트, PC방, 자동차매매업 등 개인정보 자체 관리 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는 프로그램유지관리업체 및 웹호스팅업체 등과 협조해 법적 보호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안내자료가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행안부는 229개 시군구 1만2965개 사업자를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을 배포ㆍ안내하고 CCTV안내판을 배포, PC백신 무료 설치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택배ㆍ유통사 등 업종 특성상 정보 이전 단계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되기 쉬운 업종은 위반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통사ㆍ포털사ㆍ대기업군 등 개인정보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여부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법안의 취지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일이 보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기 힘든 현장의 소상공인ㆍ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27개 업종별 사례집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도 업장의 개인정보보호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ㆍ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조치를 취할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데도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대형업체들의 위반 사례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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