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충족 VS 도넘은 인권 침해
최근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을 앞두고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신상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고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받는가 하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부부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하고 모녀까지 성폭행한 `사냥꾼'의 이야기가 한 TV프로그램에 방송되자 이에 분노한 누리꾼이 신상 털기에 나섰다. 하지만 사냥꾼 이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 털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신상 털기를 놓고,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는 "신상공개는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현대 사회의 처벌 방식 중 하나이다"와 "신상 털기는 도를 넘어 일종의 놀이로 대중화됐으며 엉뚱한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카라멜쫀득'은 "신상털기는 부적절한 사건이나 범죄에 있어서 숨겨진 사실을 공개해 대중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경각심을 갖게 한다"며 신상털기 움직임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니들땅아니다'도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범죄의 예방인데 요즘은 오히려 범법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보호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법의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가해자가 법의 처벌은 피했을지라도 도덕적 처벌인 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처벌 방식이다"며 옹호했다.
반면, 아이디 `블루베리레몬'은 "검색 엔진과 포털 등이 발달해 일반인들도 쉽게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 털기는 `놀이'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이런 사람은 당해도 싸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둔갑해 대중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인해 오히려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신상 털기의 피해자가 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이번 신상털기 현상을 비판했다.
아이디 `고은이'도 "신상털기는 사건의 가해자만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힌다. 법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누리꾼이 나서지만 신상 털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누리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터넷에 문제가 되는 동영상 등이 올라오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신상을 공개하는데 이를 정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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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카라멜쫀득'은 "신상털기는 부적절한 사건이나 범죄에 있어서 숨겨진 사실을 공개해 대중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경각심을 갖게 한다"며 신상털기 움직임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니들땅아니다'도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범죄의 예방인데 요즘은 오히려 범법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보호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법의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가해자가 법의 처벌은 피했을지라도 도덕적 처벌인 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처벌 방식이다"며 옹호했다.
반면, 아이디 `블루베리레몬'은 "검색 엔진과 포털 등이 발달해 일반인들도 쉽게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 털기는 `놀이'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이런 사람은 당해도 싸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둔갑해 대중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인해 오히려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신상 털기의 피해자가 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이번 신상털기 현상을 비판했다.
아이디 `고은이'도 "신상털기는 사건의 가해자만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힌다. 법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누리꾼이 나서지만 신상 털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누리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터넷에 문제가 되는 동영상 등이 올라오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신상을 공개하는데 이를 정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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