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 올린 정보… `잊혀질 권리`란?

자기정보 삭제 권한 법제정 논의중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웹에 올린 정보… `잊혀질 권리`란?
■ 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Q.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와 삭제가 가능한 권리,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검색을 하다 보면 내 신상정보 중 인터넷을 통해 공개 가능한 정보가 어디까지일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국내 인터넷이용자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 `이름ㆍ성별ㆍ나이' 정도는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등)를 임의로 유ㆍ노출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전세계 8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대표 마크 주커버그는 "프라이버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웹에 올린 모든 정보는 공개되니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작년에는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과 관련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2,3차 피해자가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취업을 위해 지원한 출판사에서 지원자의 SNS 게시글을 확인한 후 채용을확정했다가 취소한 일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범죄자의 경우 이미 죄값을 치른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웹상에 남아있어 여전히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일반인 신상 털기로 인해 인터넷상의 내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만료일을 설정해야 한다든지 본인의 정보는 원치 않으면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개인이 자기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사회적 합의에 다다르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자료=KISA

신동규기자 dkshi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